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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땜질로 막으려는 버스대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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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오형 작성일19-05-14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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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또 현행 법규상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려운 만큼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회동한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해법을 내놨다.

정부는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며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간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준을 완화해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면허사업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원칙은 고수했지만 재정 지원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적자분을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압박할 경우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등을 더 나눠주는 식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스 파업은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도 도입 때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1년 이상 허송세월만 하다가 버스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버스노조가 정부 제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주 52시간제 도입에서 시작된 파업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같은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한 만큼 노조는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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