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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 내일 고비…요금인상 압박에 서울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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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오형 작성일19-05-13 19: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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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발 시 15일 첫차부터 '스톱'…61개사 7천400여대 참여 예상

정부, 요금인상 요구…서울시·노조 "국고 보조가 우선"

버스 파업 '이틀 앞으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버스 노조 역시 국고 보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다. 버스 대수는 약 7천400대에 이른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한다.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과 복지기금 연장에 반대한다.

그나마 서울은 준공영제(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인해 경기 등 다른 지역보다 근무 여건이 나아 주 52시간제 현안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작년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덕분이다.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근로 시간은 47.5시간이고 평균 임금(3호봉 기준)은 경기도보다 80만원 많은 390여만원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kane@yna.co.kr

정부는 파업을 막을 대안으로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수도권환승할인으로 묶인 경기도는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에 동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인상분은 사후정산으로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며 "경기도 입장만을 고려한 동반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보다 국고 보조가 우선해야 한다"며 "일단 파업을 피하기 위해 사측과 협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 3∼4년 단위로 요금을 인상해온 점을 고려하면 서울도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서울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성인 교통카드 기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150원 인상된 후 4년째 동결 상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kane@yna.co.kr

이 기간 서울 버스업계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에만 서울시 재정 5천402억원이 적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됐다. 올해도 2천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현재 서울 버스는 승객 한 명당 약 190원의 적자가 난다. 2017년 1인당 수송원가는 1천15원이었는데 평균 운임은 827원에 불과해 188원이 적자였다.

하지만 택시 요금을 올린 지 석 달밖에 안 된 데다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 역시 요금 인상 요인이 큰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버스 요금을 올리려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전세버스 투입 등을 준비 중이다.

서울 버스 파업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협상 시한을 40분 넘긴 오전 4시 45분께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첫차 운행만 40분가량 중단됐을 뿐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15년에는 첫차 운행 10분을 앞두고 오전 3시 50분께 극적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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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먹거리 전락 우려도[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도 버티던 재계가 최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계열사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임기 2년 차를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실제 조사를 강화하면서다. 이 틈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국내외 사모펀드(PEF)다. 매각 대상이 된 상당수 기업의 지분은 PEF 손으로 넘어갔다.

개정 공정거래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지분율 상장사 30%→20%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20%→30%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재계는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와 전략적 지분교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LG그룹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 CNS의 지분 35% 매각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재계에서 오너 일가 계열사 처분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전자부품 제조사 지홍은 지난해 말 총수 일가 지분이 기업은행이 출자한 PEF로 넘어갔다.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을 맡았던 서브원 역시 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지분 60%를 팔았다.

다만 LG그룹은 CNS에 대해 공정위의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CNS는 SI 본업에 집중하는 주력계열사로 그룹 내 일감 비중을 줄이고 외부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우드 SI 기업 중 3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혹은 공정위 허용 아래 한화S&C처럼 기업분할 뒤 일부 지분만 파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소수지분을 쥔 총수 일가가 그룹의 알짜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규제 적용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엄포에 따른 반강제 매각이다 보니 매각하는 대기업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주요 인수자인 PEF는 계열사 간 일정한 매출 보장을 요구하고 문어발식 인수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아이러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국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등 투자차익을 낼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점도 재계는 불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수 직계 일가가 SI·물류·부동산관리·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은 “비상장사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재계에서는 SI는 핵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김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추론하는 촌극이 일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기업은 법 통과 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처리를 놓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있고 공정위 차원의 조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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