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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첫 공개청문회… 트럼프 호위무사 의원들, 증인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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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오형 작성일19-11-15 2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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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기에 동원된 정치관료 못 믿겠다"며 증언 무력화 시도
CBS·CNN 등 5시간 넘게 전국 생중계… 트럼프 "마녀사냥극"
증인들 "사실만 증언, 정권에 상관없이 나라위해 일할뿐" 방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 시각) 시작됐다. 미 3대 공중파 방송사인 CBS·ABC·NBC와 CNN·폭스 같은 케이블 채널들이 5시간 넘게 전국에 생중계했다. 미 역사상 대통령 탄핵 조사가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은 세 번째다. 증인들의 증언이 여과 없이 미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상황은 탄핵 여론을 크게 좌우하거나, 내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시대에 진실과 법치(法治)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

이날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공개 증인으로 나선 첫 타자는 두 명의 현직 외교관이었다. 윌리엄 테일러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정통한 엘리트 외교관들이다. 두 사람의 공직 경력을 합치면 70년이다. 이들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의회 소환 불응 지시에도 얼굴을 드러내고 출석,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6시간 동안 이어갔다.

백악관 지시 거부하고 청문회 나온 두 외교관 - 조지 켄트(왼쪽)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이 13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테일러 대사 대행은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 선들랜드 주EU 대사와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물었고, 선들랜드는 '우크라이나 측이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하는 것을 내 보좌관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에서 '바이든 수사'를 논의한(7월 25일) 바로 다음 날에도 여러 경로로 집요하게 수사를 종용했다는 뜻이다. 켄트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군사 지원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다"며 "미 대통령이 이를 미끼로 정적 표적 수사에 몰두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안보까지 저해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외교관들의 명예를 건 증언은 의회 내 '트럼프 호위무사들'에게 사정없이 물어뜯겼다. 공화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민주당의 2016년 대선 불복 피날레"(데빈 누네스) "탄핵 사기에 동원된 정치적 관료들을 못 믿겠다"(짐 조던)고 맹폭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군사 지원도 이뤄졌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도 나왔다. WP는 "청문회장이 또 다른 트럼프 쇼로 전락했다"고 했고,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아무 진흙덩이나 마구 던져 어떤 게 벽에 붙나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재킷을 벗고 달려드는 등 탄핵의 공수(攻守)가 바뀐 듯했다. 야당은 탄핵 조사의 합법성과 비(非)정치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위원장은 "이 청문회는 트럼프 개인을 단죄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 미래,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감시·견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면서 건국 정신과 헌법, 역사를 수차례 거론했다. 외교관들도 "난 탄핵 결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사실만 증언할 뿐" "공화·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고 방어했다.

그 시각 트럼프는 에르도안과 회담 - 13일(현지 시각) 첫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문회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왔다. /AP 연합뉴스

장외에서도 트럼프 측은 청문회를 '음모론' '재미없는 TV 프로'로 만들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는 마녀사냥 사기극"이라며 "난 단 1분도 안 봤다"고 말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알맹이 없는 지루한 사기극은 세금 낭비"라고 트윗했고, 트럼프의 차남 에릭도 "더럽게 재미없다"고 했다. 폭스뉴스는 중계 화면에서 외교관들의 직책 대신 '트럼프 반대파(Never Trumper)로 지목된 그 관료' 같은 자막으로 도배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환경, 특히 트럼프가 실체적 진실이나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상황에선 공개 청문회로 기존의 여론 구도에 균열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이번 청문회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 조작이 가능한 시대에 열리는 첫 탄핵 조사"라고 했다. '단일한 팩트'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렌즈를 끼었느냐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안적 진실'만 판친다는 것이다.

앞선 미 대통령 탄핵은 양상이 달랐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 땐 3대 공중파가 저녁 황금시간대에 청문회를 똑같이 생중계했고, 국민은 의회 조사를 신뢰하면서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때는 케이블 채널 확대로 정파적인 보도가 늘면서 여론이 갈렸지만, 정치권이 스타 특검의 수사를 폄훼하지는 못했다.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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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난이도 분석[서울신문]
국어 독서영역 경제 지문 고난도 출제
이해·분석 능력 요구… 체감 난도 상승


수학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
중간 난도 비중 커 중·상위권에 변수로
영어 신유형 없어 1등급 6% 넘어설 것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이 출제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수능 기본 취지에 맞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왼쪽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세종 연합뉴스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에 비해 쉽거나 비슷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국어 31번’ 문항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난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독서영역에서의 고난도 지문과 문제가 수험생들의 진땀을 뺐다.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중위권 학생들이 고전했을 것으로 평가됐다. 영어는 대체로 평이한 지문과 문제유형이 출제됐다.국어영역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지문의 전반적인 난도도 낮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의 김용진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대부분의 지문이 EBS와 연계 출제됐으며 연계되지 않은 지문도 지나치게 길지 않았고 배경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예년 수능에서는 독서영역의 인문과 과학 지문 분량이 2200~2300자가량이었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1500~1600자로 대폭 짧아졌다.

문학영역에서는 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와 권근의 ‘어촌기’를 묶은 고전시가·수필 복합지문(21~25번)이 다소 어려웠지만 ‘월선헌십육경가’는 EBS에서 다뤄진 작품인 데다 EBS 연계 지문이 아닌 권근의 ‘어촌기’도 현대수필에 가까웠다. 독서영역에서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다룬 과학 지문(26~29번)도 레트로바이러스가 EBS 교재에서 다뤄진 개념이었으며 문과 학생들에게도 문턱이 낮은 지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서영역에서 BIS 자기자본비율과 바젤협약을 다룬 경제 관련 지문(37~42번)은 ‘킬러 지문’이라 할 만했다. 김 교사는 “지문의 분량이 길지만 지문 안에서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BIS의 개념이 바젤협약 Ⅰ, Ⅱ, Ⅲ을 거치면서 변화하는데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풀이에 활용했는지 여부에서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는 EBS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됐으며 작품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22번 문항이 고난도로 꼽힌다. 진수환 강릉명륜고 교사는 “‘월선헌십육경가’의 해석 여부에 따라 문학의 체감 난이도가 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입시업계에서는 국어영역에 대해 “2019학년도 수능보다 쉬웠지만 변별력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어 지난해 수능 대비 다소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가됐다. 계산이나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문항은 지양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충실히 이해한 뒤 종합적인 사고력을 거쳐야 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수학영역에서도 초고난도 문제는 지양하는 대신 중간 난도의 문제 비중이 커져 상위권보다 중위권에서 변별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교사들은 내다봤다. 오수석 소명여고 교사는 “고난도 문항은 줄고 중간 난도 문항은 늘어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만기 판곡고 교사는 “최상위권 수험생은 매년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30번 문항을 푸는 게 예년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금촌고 교사는 “중위권에서도 계산 위주의 문제 풀이를 주로 연습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병행한 학생은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 가형보다 수학 나형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 팀장은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다수 출제돼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신유형의 문제가 없었고 지문은 EBS를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쉽게 접근했을 것”이라면서 “일부 지문은 문장이 어려워 중위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영역은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교사단은 지난해 수능에서 5.3%, 9월 모의평가에서 5.9%였던 1등급 학생 비율이 이번 수능에서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영역별로 난이도가 널뛰지 않은 점도 이번 수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김창묵 경신고 교사는 “전체적으로 영역에 따른 유불리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시업체들은 국어영역에서 원점수 91~92점, 수학 가형에서 92점, 나형에서 84점(오후 8시 기준)이 1등급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문과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이과에서는 국어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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