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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신종 미사일 방어태세 어떻게 갖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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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오형 작성일19-05-13 1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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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고도 45~60㎞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패턴으로 최대 400여 ㎞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4차례 성공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종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 미사일이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는 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저고도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요격고도가 미사일 하강고도를 기준으로 40~150㎞여서, 이번처럼 정점고도가 40㎞이면 하강단계에서 요격이 불가능하다. 20~30㎞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또한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시간이 짧아져 요격이 어렵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시간이 5~10분에 불과하고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쏠 수 있다.

우리 군은 "기존 패트리엇시스템을 개량하고, 요격고도 40㎞ 이상의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2021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 틈에 기습 발사할 경우 현재로선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방어태세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적' 표현을 없애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까지 바꾼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북측 '선의'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사전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전략표적타격) 등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일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대북감시망을 확충해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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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대타협안이 두 달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김길래 씨는 항상 카풀 앱을 켭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지만 기름값을 아끼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길래/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 : "제 출퇴근 경로와 출퇴근시간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수익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의 가입자는 100만 명 이상.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카풀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카풀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법적인 취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만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카풀은 실비 이상의 돈을 받는 만큼 운전자든 이용자든 책임보험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준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택시비의 70~80% 수준인 카풀 요금을 두고, 실비냐 수익이냐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길우/변호사 : "약관이 유효하냐, 조항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다음에 또 뭐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 갖고 싸우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카풀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는 카풀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보험사 표준 약관을 손보겠다며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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